3대 메가프로젝트, '대체불가 K-반도체 로드맵'으로 완성

3대 메가프로젝트,

'대체불가 K-반도체 로드맵'으로 완성

• 「반도체 특별법」 시행에 따른

첫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1일(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27~'31) 반도체산업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 과제를 논의하였다.

동 회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8월11일(화)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년 단위의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개별적으로 발표, 추진되어 온 반도체 R&D, 소부장, 인력, 지역 등 정책을 종합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동 회의에는 업계 산·학·연 주요 전문가(15여명 내외)가 참석하여 반도체산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인프라, 인력, 공급망, R&D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지역·클러스터, ▲AI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총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앞으로 약 4개월 간 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심의·의결을 통해 올해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전담직무대리)은 "AI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라며,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연내 수립하여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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