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바꾸고 싶은 제도, 직접 제안해 주세요"

□ 해외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경험했다면 직접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9월 4일까지 전 세계 재외동포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제안 대상은 재외동포의 일상생활이나 국내외 활동 과정에서 불편·불이익을 초래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행정 관행 등이다.

ㅇ 재외동포와 국민 누구나 재외동포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 게시판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26.3.6.)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 재외동포청은 지난 5월 1차 과제 발굴을 통해 ▲사할린동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사업 추진 ▲베트남 귀환여성과 자녀의 현지 정착 지원사업 일원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등 3개 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2차 과제 발굴에서는 국민과 재외동포의 제안뿐 아니라 재외동포청 전 부서와 직원의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

ㅇ 접수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전담조직에서 개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대표 과제를 선정해 9월 18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동포의 일상에서는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겪은 불합리와 불편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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