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방행정 경험 나누며 협력의 길 찾는다 '제26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일본 총무성, 8.31.(월)~9.1.(화), 서울에서 합동 세미나 개최

- 지방행정체제 개편·사회연대경제·지방세 등 정책 경험 공유 및 발전 방안 모색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 등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지방행정 분야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31일(월)부터 9월 1일(화)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6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991년 한일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되어,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행정안전부-총무성 간 지방행정 분야 차관급 협의체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대신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개최되는 자리다. 양국이 직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사회연대경제 정책·지방세 제도 등 3대 중점 의제 논의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국의 공통 관심 과제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회연대경제 정책, ▲지방세 제도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의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양국의 정책 추진 방향'이다. 한국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광역 지방정부 출범 사례를 발표하고, 일본은 대도시 제도 및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 등 새로운 자치제도의 동향을 소개하며 의견을 나눈다.

두 번째 의제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방향과 사례 공유'다. 한국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일본은 지역 활성화와 지방창생*을 위한 정책사례를 발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 일본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

세 번째 의제는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이다. 한국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완화 등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일본은 고향납세제도 및 도시·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에 대해 발표하고, 양국은 지방세 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한다.

일본 총무성 사무차관, 행정안전부 장관 예방해 협력 강화 공감대 형성

한편, 일본 총무성 방문단*은 9월 1일(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지방행정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력 성과가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하라 구니아키(原 邦彰) 사무차관, 대신관방심의관, 과소대책실장, 국제실장 등 8명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로 26회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 등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협력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자치행정과 배정아(044-20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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