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수사의 충실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령 마련 -

법무부는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9. 4.까지 입법예고를 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