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미래대응기금 설명과 지방 의견 청취

- 미래대응기금 개편 방안 시·도지사에 직접 설명하고 의견 청취

-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 강원도 행정부지사 면담 및 시군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8일(금)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 등 개편 방안을 시·도지사들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1일(금),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세수 변동성을 완화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현장 방문 및 지방정부 소통

강원특별자치도청을 찾은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먼저 여중협 행정부지사를 만나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지방교부세 전망,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방정부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이 참여한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기초 지방정부의 의견과 우려를 직접 들었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지방정부 지원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며 현장의 이해를 구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의 변동성을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여 지방재정의 안정과 발전을 돕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지방정부와의 다각적 소통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지방정부가 제시한 의견은 향후 입법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교부세과 권순현(044-20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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