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2026-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8월 27일(목) 제2026-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정부주도로 추진 중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 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설계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가받은 사항은 추후 건설·운영허가 신청 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유효기간 10년)

** (신청자) (재)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6.2월 말 제출된 표준설계인가 신청서류에 대해 서류적합성검토*를 수행하였고, 검토 결과 일부 항목(13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전성 심사에 착수할 수준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계획을 수립하였다.

• 신청서류들이 원자력안전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어 기술적 심사에 착수할 정도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

** 총 225건의 보완요구사항 중 신청자는 212건 보완완료, 13건 보완계획 제출('26.9～'27.6까지 순차적으로 조치예정)

표준설계인가 심사 처리기간은 현행 법령에 따라 24개월 이내*이나, 신청자가 서류보완은 '27.6월까지, 주요 검증시험 결과제출은 '28.6월까지 할 계획인 만큼 심사 완료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신청서류 보완·수정기간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기간 등은 심사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향후 심사과정에서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의 모듈 설계, 피동안전계통 등의 설계적 특성에 대한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제2026-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보고 제1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계획(안)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