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 통신인프라 투자 촉진 위한 '민·관협의체' 본격 가동

▲ 7월 통신3사 CEO 간담회 후속, 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통신3사(네트워크부문장), 전문기관(KISDI, IITP, ETRI) 등으로 구성

▲ 연내 「투자·규제 개선안」 마련

① 차세대 통신인프라 고도화

• 5G SA, AI-RAN, 6G, 해저케이블, 위성, AIDC 및 광통신 등

• 트래픽 급증 대비, 선제적 실태점검 및 수요 예측 병행

② 3G 등 레거시 인프라 전환

• 이용자 보호 전제로 안정적·점진적 전환

③ 정부 지원 각종 패키지

• AII-IP, 6G·AX 등 환경변화 반영한 규제 합리화, 실증사업 포함 정부예산·세제 지원 방안 검토

▲ 첫 회의에서 '5G 단독모드(SA)' 추진현황 점검 병행

통신3사

∙5G 코어망 증설 및 원활한 단말 연동 등 검증중

• (공통) 12월 전국서비스 목표, (KT) 21.7월부터 상용서비스 시작·확산중, (SKT 및 LGU+) 전국적 테스트중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등 실증 및 시범·신규 서비스 발굴·기획중

• (KT) 월드컵(6월), 불꽃축제(9월), 기업·기관 전용 5G 업무망

• (SKT) 특정 지역·이용자 대상 맞춤 서비스

• (LGU+) 이벤트 실황 중계, 배달·순찰 등 피지컬AI 접목

정부

∙통신사 요청으로, 제조사·OS사에 이용가능 단말 확대 협의(8월)

∙EU 등 해외사례 함께 고려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보완

_ 우선전송·특수서비스 중심, 4/4분기 공개 및 의견수렴

∙5G 특화기능 맞춤형 품질평가 지표 고도화 및 시범측정

• (예시) 속도 외 SA 접속/유지, 지연시간, 슬라이싱 품질 등(12월)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