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인 현장목소리 듣고 규제합리화 과제 발굴

서부지방산림청, 임업인 현장목소리 듣고 규제합리화 과제 발굴

• 규제합리화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소득분야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청취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지방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순천시청, 산림조합, 작목반, 독림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임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와 제도상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임업인의 경영활동과 소득 증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임업경영에 필요한 장비 지원 규정 완화 ▲작업로 개설 시 종횡단면도 제출 기준 완화 ▲임대차계약서 진위여부 확인 절차의 매뉴얼화 ▲유사·중복되는 행정절차의 일원화 등 임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산림청에서 추진한 산림소득분야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를 공유하며 제도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주요 사례로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하우스시설 보조사업 대상 품목 확대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 규정 완화 ▲종자·묘목대 구입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득분야를 중심으로 임업인과 관계기관이 기존 규제합리화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고, 임업인의 실제 경영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합리화는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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