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기획조정특별분과 오찬 간담회

한 총리, 규제합리화위원에게 "'현장의 눈'으로 관행에 가려진 규제 찾고 변화 이끌어 달라"

한 총리, 전날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8.20)'에 이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오찬간담회' 주재…규제합리화 해법 분주히 모색
"규제합리화의 답은 현장에... 전문성·경험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 내달라"
'국가창업시대'를 뒷받침할 창업·벤처 규제합리화에 각별한 관심 당부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1일(금)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올해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이후 규제개선에 힘써 온 민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규제합리화 추진방향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명칭)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 총리 → 대통령 격상▴(구성) 민간 부위원장 신설 및 민간위원 참여 확대 등('26.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한 총리는 "취임 후 첫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린 핵심 어젠다가 바로 '규제합리화'였다"고 소개하며,

ㅇ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고쳐 국민 모두의 창의와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이에 8월 10일 위촉된 김태유 신임 부위원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국가를 부강하게 한 해외사례를 공유하며, "규제 합리화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을 짚었다.

ㅇ 또한, 남궁범 부위원장은 "규제합리화의 취지에 맞게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이어 한 총리는 "요즘 규제합리화의 답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며,

ㅇ 최근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8.12)와 신산업 협·단체 간담회(8.20)에 이어 조만간 경제협·단체와의 토론도 진행하는 등 규제합리화 관련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 총리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정부 안에서 관행처럼 여겨온 규제도 현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현장의 눈'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위원들이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규제갈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줄 것을 요청했다.

ㅇ 이에 박용진 부위원장은 최근 지역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들어온 경험을 소개하며, "현장 요구에서 출발해 실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규제합리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 한 총리는 창업·벤처 분야의 규제합리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ㅇ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올해 초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신 만큼,

ㅇ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에 막혀 시작조차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 총리는 위원들에게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활력을 이끄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ㅇ "총리로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현장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회적 갈등 및 중장기 과제는 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