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한 제도 도입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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