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 34,628개 중 6,683개가 음란물 유통 목적의 불법사이트로 활성화 상태

• 한국어 운영 등 한국 관련 사이트 1,316개, 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 개 추정

• 도박·성매매 등 배너 광고 40,686개 게재...또 다른 불법으로 유인

• 수사·처벌 강화, 광고금지·계좌정지를 통한 수익 차단,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 등 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 총동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이하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확정된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20일(목)에 확정․발표하였다.

•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방미심위 기관장으로 구성('26.6.9 출범)

□ 정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반복 게재를 일삼는 불법사이트가 존재하는 한 재유포가 반복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재발하고,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ㅇ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34,628개 불법사이트의 피해 규모, 운영 형태,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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