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의무적 법정배분을 성과에 따른 배분으로 대폭 전환

정부는 '26.8.18.(화)에 개최된 제36차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고하세요.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