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 관련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

천안시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 관련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3일(목) 14시 30분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천안시청에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교육청 등

이번 회의는 최근 천안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보호조치 및 정보연계 과정 등 현장 보호체계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을 복기하여, 아동보호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가 되지 못했던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되짚어보고, 경찰의 접근금지 신청 기각 등 경찰·법원 등 사법 절차와 연계된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취학의무 면제 등을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의 관리체계와 위험징후 파악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정보 공유 및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며, "고위험군 아동이 보호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계부처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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