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8월 3일(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과세표준 2억 원(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9/109)은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되었다.

<업종 및 대상자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업 종

구 분

공제율

음식점

➊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2/102

➋ ➊ 외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28.12.31.까지)

9/109

➌ ➊ 외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액 4억 원 초과

8/108

➍ ➊~➌ 외 사업자

6/106

제조업

➊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개인사업자

6/106

➋ ➊ 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➌ ➊~➋ 외 사업자

2/102

기 타

2/102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대 공제율 연장은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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