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이통3사 신규 요금제(안심옵션(QoS) 적용 상품) 도매제공 및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 개선(QoS 적용, 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율 확대

∙중고폰 등 중저가·자급제 단말 활성화 및 eSIM 고시 반영 추진

∙마이데이터 기반 요금제 추천 적용 및 연내 경쟁환경 평가 실시

▲ 양적 성장(1.0) 넘어 질적 도약(2.0) 위해 제도·생태계 정비

∙자체설비 보유 투자 통해 다양한 요금제·차별화된 서비스 설계가 활발해지도록 제도(시행령·고시) 개선 및 정책금융 연계

∙부실(이용자보호 등)·한계 기업 정비기준 마련 및 점검 병행

⇨ 알뜰폰 가입규모 지속 확대 및 지속가능·건전 생태계 조성

⇨ 설비 보유 알뜰폰사(부분 또는 Full MVNO) 3개 이상 확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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