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사관계,'사회적 대화 틀'안에서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대화의 장 열린다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사회적 대화 틀'안에서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대화의 장 열린다 -공무원·교원 노조활동 보장, 노사관계활동 보장시간제 개선, 단체교섭 제도개선 등 논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7월 22일(수) 14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ㅇ 위원회는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노정 대표 위원 각 6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족일부터 1년간 운영된다('26.7.22.~'27.7.21.). * 위원명단 [붙임2] 참고 □ 위원회는 노사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파트너십 구축과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성 제고 ▲공무원·교원 노사관계활동 보장시간제 개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제도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위원회는 기존의 공공종사자이지만 적용 법률과 교섭상대가 달라 각각 노사관계 협의가 진행되었던 방식과 달리, '공무원과 교원의 노사관계를 '사회적 대화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하는 공식적인 협의체로서 출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공무원본부뿐 아니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며, ㅇ 정부 측에서도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와 함께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담당 국장이 참여해 관계 부처와 지역 현장의 의견을 함께 청취·수렴할 예정이다.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노사관계 제도 또한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있고, 공무원과 교원이라는 공공성이 있는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송강직 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사관계를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선, 단체교섭 제도개선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노·정과 공익위원이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의 수용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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