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발표 -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요약 】

□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구현하고, 지역의료 활성화를 통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간다.

□ 4개 핵심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①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증 치료), 중진료권(1개 이상의 시군구, 중등도 치료), 소진료권(시군구,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으로 체계화한다.

• 5극3특의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상급종합병원과 촘촘한 중증의료 연결망을 구축한다.

• 중진료권의 경우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41개소)을 확충육성하고 포괄2차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소진료권의 경우 경증 치료와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한국형 주치의를 도입하고 위해 가칭공공보건의원으로 진료 기능을 거점화하여 농어촌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조 원, '27년)와 지역수가(연간 4천억 원)를 신설하여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②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중증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송 시범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26.9월)하여 이송체계를 고도화한다.

• 고난도중증외상 치료를 위해 거점외상센터로 자원을 집중하고 닥터헬기 추가 배치, 군소방 헬기 공동 운영 등 헬기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고위험 산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등록제를 취약지부터 도입한다.

•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여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주치의를 도입하여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범위와 보상금을 확대하고,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형 감면 등 허용, 최대 18억 원까지 손해배상 금액 지원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대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 건강보험 연 3.6조 원을 투입하여 중증필수 분야의 저보상된 수가를 인상한다.

③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공공의료 인재를 연간 100여명 양성한다.

•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모든 병상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추진 기반 강화

• 단기적으로는 순환 당직, 시간제(파트타임) 근무 등을 저해하는 인력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는 등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 인공지능(AI)의 경우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지역필수의료의 공백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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