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 가축분뇨에 보조원료 혼합 가능, 비성형 생산 등 성분기준 개선

▷ 인·허가 시 검토사항 및 시설·관리 기준 명확화로 사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7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고,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되었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하도록 제한했으나, 분진 발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조치가 된다면 성형을 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 성형: 일정한 모양(펠릿 등)으로 뭉치는 등 가공하여 생산하는 방식

또한, 가축분뇨로만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하던 것을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는 발열량 기준을 당초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고체연료 시장의 선택권을 넓혔다.

• 보조원료 : △농작물 부산물(콩대, 옥수수대, 왕겨 등)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에 따른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에 한정한다)

고체연료 성분기준 완화와 함께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가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와 검토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지방정부의 행정에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시 성분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인·허가권자인 행정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를 생산 가능한지 여부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이 변경되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 모두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고체연료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체연료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도 명확히 했으며, 고체연료 생산 시 관리대장에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끝.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