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국민·임업인과 함께하고 삶과 더 가까워진 31가지 규제합리화

□ 산림청에서는 국민 편의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근 2년(2025~2026)에 걸쳐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왔다.

□ 산지 이용은 '더 합리적으로', 임업경영은 '더 안정적으로', 시작은 '더쉽게', 처리는 '더 빠르게', 지원은 '더 넓게'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임업인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임업장비 구입지원 확대',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지원 기준 완화' 등 12건의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임업인 소득증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시행하였으며 '임업인 세제지원 확대', '귀산촌인 자금지원 대상자 확대' 등 9건의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 창출, 활기한 산림사업을 구현하였다.

□ 이와 더불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합리화' 등 7건의 산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가치 있는 산지 활용, 철저한 재해 예방 추진하였으며 '다자녀가정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등 3건의 민생규제·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누구나 즐길 수 있게 정비하였다.

□ 우리 양산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산림청 규제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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