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등 논의 -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7월 16일(목)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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