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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