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 교제폭력 대응 강화 법안 입법,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행 및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 민간경호·지능형CCTV 확대, 고위험 징후 대응 '레드플래그 10' 보급 등 4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2026. 7. 1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구성: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ㅇ 이번 방안은 '26. 3.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TF(법무부 총괄)가 구성되어 마련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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