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현안 대응 및 통상네트워크 확대 역량 집중

통상현안 대응 및

통상네트워크 확대 역량 집중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제58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7.13(월)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붙임 개요)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방향, ▲FIT-P(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 가입 추진계획, ▲한-방글라데시 CEPA 협상현황 및 추진계획, ▲GEPA(복수국간 그린 경제협정)** 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Future Investment and Trade – Partnership

** 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정부는 "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방향" 안건을 통해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관세·비관세 등 전반에 걸친 대미 통상현안을 종합 점검하였다. 아울러 대미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FIT-P(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 가입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FIT-P는 공급망, 비관세장벽 등 미래 통상 의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로, 정부는 가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통상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한-방글라데시 CEPA 협상 현황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약 1억 7천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서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성장 시장으로, 올해 11월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을 앞두고 RCEP 가입 추진,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시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여 우리 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협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GEPA(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청정경제 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글로벌 통상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기업의 녹색산업 경쟁력 제고와 녹색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금일 논의된 과제들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과제"라 평가하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안건별 추진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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