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자료]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내용

o '26.7.10. 일부 매체에 보도된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 중 ▲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는 주장, ▲ 기업들은 사실상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 조차 없는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주장, ▲ 허위조작 신고가 몇 건인지, 사실확인단체가 어떤 곳이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방미통위 입장

Ⅰ.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는 주장

ㅇ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갖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인 이용자수(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와 서비스 종류(이용자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입법예고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여

• 시행령안 보도자료(5.8), 입법예고(5.12~5.18), 토론회(5.21) 등

•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Ⅱ. 기업들은 사실상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 조차 없는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주장

ㅇ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 판단 주체는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 사실확인단체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관련 지원을 받을지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입니다.

• 이와같이 사실확인 단체의 지원을 받을지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들은 사실상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 조차 없는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Ⅲ. 허위조작 신고가 몇 건인지, 사실확인단체가 어떤 곳이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

ㅇ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들이 방미통위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건수를 상시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 관련해서 사업자들은 반기에 한 번씩 보고서를 통해 공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 허위조작정보 신고 건수를 방미통위에 상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사업자를 밀착 감독할 경우,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방미통위는 사실확인단체 현황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지난 수요일(7.8, 16시) 브리핑을 통해 사실확인단체는 JTBC 한 곳이며, 인증 대기 중인 3개 단체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허위조작 신고가 몇 건인지, 사실확인단체가 어떤 곳이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Ⅳ.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

o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했던 수익형 게재자를 타겟하여 만든 법으로서 주요 규제 대상 또한 불법·허위조작정보 게재자, 반복 유포자입니다.

o 아울러, ▲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과 특히,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 그리고 ▲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에 대해 소 각하 판결 시 공표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방미통위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