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지식재산 행정, 국제사회 이목 집중!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계기 4일간 12개국, 2개 국제기구와 연쇄 양자회담 개최 -
인공지능·디지털 행정·지식재산 금융 등 미래 지식재산 협력 기반 확대 -
9월 한-중앙아 정상회의 대비, 지식재산 성과 선제적 마련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6.(월)~9.(목)까지 나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8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를 계기로 유럽연합 지식재산기구(EUIPO),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를 비롯하여 프랑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동티모르, 멕시코, 페루,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튀니지 등 14개국과 연쇄적으로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유럽연합 지식재산기구(EUIPO)와는 인공지능, 데이터, 지식재산 금융 등 신규 국제 쟁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EUIPO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협력체(IP Alliance)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각각 회담을 갖고,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김 처장은 회담 계기에 중앙아시아 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도 요청하였다.

또한, 중남미의 멕시코, 페루, 브라질과도 양자회담을 가졌다. 멕시코와는 신속특허부여 협력 및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신속특허부여'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멕시코에서 실질 심사 없이 등록해주는 제도로서 멕시코에서 우리 기업이 특허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페루와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브라질과는 특허심사, 상표 데이터 교환, 지식재산 금융 등을 포함한 양자 간 협력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먼저 아랍에미리트와 작년 11월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지식재산 협력 액션플랜(2026~2028)」에 서명하고,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특허심사관 파견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카타르와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회담도 진행했다. 먼저 캄보디아와 「한-캄보디아 지식재산 분야 워크플랜 2025-2027」의 이행을 통해 상표 자료 및 악의적 상표출원 정보 교환,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티모르와는 우리나라가 지원 중인 지식재산청 신설 추진 현황과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와는 인공지능 활용, 여성·청소년 지식재산 역량 강화,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 등 협력 내용을 포함한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ARIPO 창립 50주년 행사 참여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양자회담은 세계 최초 사례인 지식재산처 출범('25. 10. 1.)을 계기로 높아진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과 행정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다수 국가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처 승격 모형을 정부 내 지식재산 정책 기능 강화의 선도 사례로 평가하고, 제도 운영 경험과 정책 비법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계기에 만난 각국 대표들에게 지식재산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지식재산처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면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지식재산 제도, 지식재산 기반 금융·사업화 및 보호·법집행 강화 등 국제 쟁점을 선도하고,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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