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 최초 도입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 최초 도입

•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후보지 제안, 기피시설에서 상생시설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을 최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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