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안보 침해 범죄 역대 최대 적발

관세청, 무역안보 침해 범죄 역대 최대 적발

• 전담 수사체계 본격 가동으로 올해 5월 말 기준 7,703억 원 적발 ··· 전년도 연간 적발 실적(6,556억 원) 초과

• 반도체 장비 라벨갈이(120억 원), 이차전지 설비 우회수출(4,768억 원) 등 첨단기술 겨냥한 불법수출 적발

• 수사 인프라 확충 및 수출입 데이터 분석 고도화로 지속적인 단속 강화 추진

【관련 국정과제】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관세청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 5월 말 기준 7,703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실적인 6,556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금액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최근 세계 무역질서는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국민주권정부는 경제안보 수호를 통한 국익 제고를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불법적 무역 활동 근절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국정과제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관세청은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무역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 수사 영역에서 독립된 전문 분야*로 격상하고, 본청과 주요 세관에 무역안보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했다. 또한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①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유형화하여 집중단속하고 있다.

  • 4개 유형으로 대분류(밀수 범죄, 외환 범죄, 마약 범죄 + 무역안보 침해 범죄)

** 본청 1팀 및 3개 세관(인천(1과), 부산(1과), 서울(1팀)) 등 주요 항만 및 기업소재지 중심으로 신설(~`26.2.)

《 관세청 무역안보 침해범죄 적발현황 》

(단위 : 건, 억 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5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산둔갑 우회수출

24

2,408

14

1,188

9

348

30

4,573

20

5,273

전략물자 불법수출

11

61

13

307

53

1,914

34

1,983

11

2,430

합 계

35

2,469

27

1,495

62

2,262

64

6,556

31

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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