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난해 산사태 이후 달라진 주요정책 설명

산림청, 지난해 산사태 이후 달라진 주요정책 설명

• 정량적 대피기준 마련, 예방사업 강화, 예측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확대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6년 7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산사태 피해 이후 달라진 주요 정책과 올해 여름철 대응체계를 설명했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건수는 2,637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1,640건의 약 1.6배 수준이었다.

전체 피해의 98.5%인 2,599건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집중됐다. 특히 경남 산청에서는 평년 여름철 강우량 710mm를 넘어서는 793mm의 비가 나흘간 내렸고, 경기 가평에서도 평년 7월 강우량의 80%가 넘는 226mm의 강우가 5시간 동안 내렸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정할 수 없는 발생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대피 체계, 예방시설, 국민 참여 및 제도적 기반 등 전반에 걸쳐 정책을 보완해 왔다.

먼저, 주민대피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대피훈련과 판단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까지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던 훈련을 올해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훈련 횟수는 201회에서 819회로, 참여 인원은 1만 명에서 1만 8천 명으로 늘었다.

또한 대피준비·대피시행 판단 및 즉시대피(12시간 누적강우량 150mm 또는 24시간 누적강우량 210mm 이상 관측 등)가 필요한 정량적 기준 권고안과 상황판단 체크리스트를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지방정부는 지역별 지형과 강우 상황, 현장 위험징후 등을 종합해 주민대피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 대응인력도 확대했다. 기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10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산사태현장예방단 760명이 수행하던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주민대피 조력 등 산사태 예방·대응 업무를 올해는 9,272명의 산림재난대응단이 수행한다.

예방사업은 단독 사방댐에서 산림유역관리사업 중심으로 했으며, 개소도 지난해 28개소에서 올해 138개소로 확대했다. 유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완결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은 평균 저사공간이 1만 1,800㎥로 단독 사방댐의 2,500㎥보다 4배 이상 크다. 아울러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사방댐과 다목적사방댐의 정밀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유지관리도 강화했다.

국민이 직접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통해 읍·면·동 단위로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의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한다. 국민 누구나 '스마트 산림재난' 앱에서 관심지역을 등록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작년까지는 지역주민이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신청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사방댐 준설(사방댐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지역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공모 범위를 확대했다. 사방댐 준설은 올해 초 신청을 받아 13건에 대해 시행하였으며, 5월말까지 접수된 사방댐 설치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공모 82건은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향후 예방사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현재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며, 산사태예측정보와 기상특보 등 위험징후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8일부터 내린 선행강우로 인해 평소보다 적은 강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민께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여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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