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 국민주권정부, 첫번째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

**- 노사정이 최초 합의한 7대 기본원칙, 전환기 고용안정을 위한 행동규범

• 'K-AI 노출지수',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로 실시간 모니터링

• '국민 역량강화 3종 권리', 전환기 소득 보전 방안 등 담대한 과제들도 논의**

  정부는 7.9.(목) 10:00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의 의미 】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번째 법정 기본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산업전환 종합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산업전환 추진을 위한 나침반으로써 기본계획의 대책 방향을 토대로 분야별 대책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진배경 및 경과 】

산업현장 곳곳에 스며든 AI가 일자리 지형을 바꾸고 있다. 단순·반복 업무의 AI 대체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 청년들의 '성장 사다리' 단절은 미래 숙련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탄발전·자동차·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 충격은 충남·울산·여수·포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준비 없는 전환은 업종과 지역의 고용 위기를 넘어 지역경제까지 영향이 미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지난해부터 전문가 포럼(AI 포럼 '25.912월, 산업전환 포럼 '25.11'26.6월)과 노·사 현장 간담회,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원탁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노사정이 합의한 '7대 기본원칙' 】

이번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7대 기본원칙'을 세웠다는 점이다. 7대 원칙은 전환 과정에서 노사정이 함께 지키고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행동규범으로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 원칙 위에서 '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위한 ①선제 대응 ②기회 창출 ③성과 향유의 3대 추진방향과 7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7대 실천과제 】

첫째, 전환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읽어낸다.

위기 신호를 한발 앞서 살피면 충격은 줄이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 기회는 먼저 잡을 수 있다. 우선, 전환의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관측 체계를 만든다. 한국직업정보(KNOW)의 상세한 직무 정보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27)한다. 아울러 AI 노출도가 높은 주요 직무의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조기경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운영한다.

• 미 스탠퍼드대: 생성형 AI 영향 직군과 연령대 식별, AI 도입 이전·이후 고용 변화 추이 분석

아울러 어느 지역·업종이 전환 과정에서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를 발간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를 전환 모니터링 총괄기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전환 일자리 정보 허브'로 만들어 나간다.

산업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기 위해 전환 영향이 큰 업종부터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중장기(5년)와 단기(1년)로 병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기술 주요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둘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권리를 보장한다.

전환 시대에는 새로운 역량을 갖출 기회가 있느냐가 고용안정을 좌우한다. 정부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역량 개발을 전환 시대 국민의 권리로서 '누구나 배울 권리, 청년의 성장할 권리, 중장년의 다시 도약할 권리' 등 '역량강화 3종 권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누구나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취약계층 등 역량 개발이 더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원을 두텁게 한다. 청년에게는 실무 중심 교육훈련을 통해 AI 엔지니어 등으로 '성장할 권리'를 열어주고, 중장년에게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경력 재설계 기회와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다시 도약할 권리'를 보장한다.

• ('26) 1,000인 이상 → ('27) 500인 이상 → ('29) 300인 이상

훈련의 내용과 기반도 전환 시대에 맞게 새로 짠다. 우선, AX·GX 훈련을 이수하면 그 이력을 기존 국가기술자격에 함께 기재해 주는 '플러스 자격' 제도를 신설('27)하고, AI와 녹색 기술을 융합한 훈련과정을 개발·확산시켜 나간다. 한편, 비수도권 중심으로 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6년부터 '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셋째, 일자리 지형과 기회를 넓힌다.

AI 기술은 새로운 직무와 산업을 만들고 창업의 문턱을 낮춰 일자리를 만드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창업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또 하나의 길로 키운다. AI가 창업의 기술·비용 장벽을 낮추고 있는 만큼, 청년의 창업 도전은 창업활동자금·창업공간부터 법률·세무 자문, 선배 창업자 멘토링까지 지원하고, 중장년의 기술창업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23개소)를 통해 전(全) 주기로 뒷받침한다.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 등 재정·훈련·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태양광·풍력 등 녹색산업과 로봇·자율주행 등 AI 신산업을 키워 새로운 일자리의 토대를 넓혀 가되,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등 분야별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넷째, 늘어난 일자리를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터로 만든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새로운 위험에 먼저 대비한다. 재생에너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가이드를 마련한다. 일감 배정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과 위험·사고 간 상관관계도 조사하며, 제도화 과제도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AI·자동화가 바꾸는 일하는 방식이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섯째, 충격에도 일자리와 삶을 든든하게 지킨다.

전환 충격으로부터 지역·업종 등의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석탄발전소 폐지 등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지역경제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해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하여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지원을 집중한다. 아울러 사업재편 과정에서 새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유형까지 확대한다.

더 넓고 두터운 고용안전매트(망)를 구축한다.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시행('27)·확대해 나가고, Case Manager를 통한 생애주기 기반 경력개발 경로 제시 등 맞춤형 이·전직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30년까지 9만명으로 확대하고 노동자 인수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지원하는 등 사회연대경제를 전환 충격의 완충지대로 키운다.

여섯째, 혁신의 과실을 함께 누린다.

전환과 혁신의 성과가 일부에 머물지 않고 산업 공급망 전체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한다.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 간 거래로 넓히고, 상생협력기금을 협력사 노동자의 전환훈련·고용유지에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일반 국민이 참여해 신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26년 6,000억원 기조성)는 6,000억원 추가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단기간에 결론 내리기 어렵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구조적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환기 우리 사회의 소득 공백 및 임금 하락분의 사회적 보전 방안 ▲전환의 성과를 미래 세대의 기회와 연계하는 방안 ▲모두를 위한 새로운 소득 보장 방안 등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대화하며 모두의 전환을 만든다.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대화하며 전환의 해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를 신설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업종별 분과위원회도 운영하며, 기업 단위를 넘어 산업·업종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는 일터를 위해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AI 산업전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행계획 】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완성된 답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매년 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점검해 계획을 가다듬고, 분야별 대책에 기본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반영하여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가 참여하는 이행점검반을 운영해 계획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지금 우리 일터는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은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라는 원칙 아래 노사정이 함께 새로운 사회계약을 써 내려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연차별로 현장의 변화를 살펴 노사와 함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박득영(044-202-7412), 노선영(044-202-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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