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재)극동방송의 외국자본 출연 신청 승인에 관한 건

o (재)극동방송이 신청한 2026년도 외국자본 출연 신청에 대해 출연단체의 성격, 사용목적의 타당성, 출연승인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o 향후 방미통위는 극동방송이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고다(Agoda)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Agoda)'에서 항공권·숙소 예약 시 중요사항을 미고지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Agoda Company Pte. Ltd.)에 대해

•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4억 2천 4백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다.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제청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관한 건

o 「방송법」제46조제3항에 따라 각 추천주체로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4인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였습니다.

o 「방송문화진흥회법」제6조제4항에 따라 각 추천주체로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추천된 8인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각 추천주체로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8인을 '26.7.10.(금)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로 각각 임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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