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 법무부, 과밀수용 조기해소 전담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신설 -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과 함께 해법을 모색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2026. 7. 1.(수)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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