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도자료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2026.07.02 17:29
법무부
발표일
2026.07.02
부처
법무부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음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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