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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2026.07.02 17:29
법무부

발표일

2026.07.02

부처

법무부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음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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