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강군의 토대" 제19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 국방부는 7월 2일(목)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양성평등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한 제19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방부 차관,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파트너변호사)를 개최하고,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 군 내 양성평등 구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 9월 발족

□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법조계,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 분야에서 양성평등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10명(연임 5명, 신규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2년간 8명의 내부위원*과 함께 군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발전을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 내부위원(당연직) : 국방부차관, 인사복지실장,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법무관리관

□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군인이 국가방위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 위원회는 최근 군 내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육아휴직 사용 여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와 각 군 부장급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성평등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국방부는 임신여군에 대한 모성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최신 변경 사항을 반영한 '군 가족의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 안내서'를 개정 발간하여 전 군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간부들의 복무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임무 수행 역량을 극대화하는 강군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하며 국방 양성평등 정책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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