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대상 확대,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으로 차질 없이 준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너지경비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6월 30일(화) 공동으로 발간했다.

｢상생협력법｣ 개정('25.12월)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26.12.3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번 가이드북이 마련됐다.

• (공정위) 동일한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 '26.8.11. 시행 예정

이번 가이드북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경비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수탁기업이 스스로 확인하고, 위·수탁기업 간 약정 체결을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새롭게 연동 대상에 포함된 에너지경비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주요 에너지경비)해야만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위·수탁기업들을 중심으로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 가이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가이드북은 제품별 소비량을 직접 구분하기 어려운 에너지경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증빙 자료 구비 수준(산출내역서, 제조원가명세서, 라인별 가동시간 등)에 맞춰 누구나 쉽게 따라 계산할 수 있는 5가지 산정 방법(유형 1~5)을 제시한다.

우선 ①유형 1은 계약 시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계약 목적물 제작을 위해 사용된 전력비 등이 이미 구분돼 있다면,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②유형 2는 공장 내 개별 계량기로 계약 목적물 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다.

• 계약 체결 시 위·수탁기업이 합의하는 물량, 규격, 단가 등 원가 구성 정보가 담긴 명세서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추산 방법도 마련됐다. ③유형 3은 설비 가동시간, 제품별 노동 투입량 등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운영자료를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추산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총 전기요금이 100만 원이며, 제품A와 B만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제품A 생산에 투입된 작업시간이 전체 작업시간 중 60%라면, 제품A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60만 원(100만 원의 60%)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④유형 4는 이러한 운영자료마저 부족한 경우, 제품별 공급원가 항목의 금액(노무비, 재료비 등)이 회사 전체 공급원가 항목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 에너지경비에 곱하여 그 비중을 추산*한다.

마지막으로 ⑤유형 5는 손익계산서 등 회사 전체 결산자료를 활용해 에너지경비 비중을 추정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에너지경비 비중 계산 방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7월 10일(금) 에너지경비 연동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중기부는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 방법 안내를 비롯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이 어려운 기업 관계자들을 위해 중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며, 기업들은 실시간 댓글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에너지 경비 비중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을 통해 제도 안내,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경비 확인서를 발급하여 실제 연동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이드북에 담았다"라며, "오는 7월 10일 열리는 에너지경비 연동 설명회에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동 계약 체결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북은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에너지 비용 연동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잡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은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과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하도급대금연동제.kr)에서 확인·내려받을 수 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