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정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맞춰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 나선다

정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맞춰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 나선다

• 정유사 공급가격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인하 -

• 불법석유 유통 선제적 대응 및 가격 인하 독려 -

• ｢범부처 합동점검단｣ 지속 가동,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6월 27일(토) 00시부터 적용된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한 불법석유 유통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2주간(7.1~7.14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7차 최고가격: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이하)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유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50원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반영을 지연하여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 「범부처 합동점검단」 구성 : 산업･재경･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석유관리원

이번 2주간의 특별점검은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각 부처 및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업체에 대한 강력한 품질･유통검사와 가격인하 정책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민생기만 불법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동상황 기간 중 석유 가격, 품질, 유통 등 불법석유 유통 집중 신고 센터로 운영되었던 오일콜센터(1588-5166, 24시간 운영)는 동 특별점검 기간 동안에도 지속하여 운영된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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