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적기업의 시설공사 분야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한다
발표일
2026.07.01
부처
조달청
조달청, 사회적기업의 시설공사 분야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한다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 -**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양극화 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시 사회적기업 등의 가산평가* 범위를 '종합공사 50억원, 전문·기타공사 10억원 미만'에서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기타공사 50억원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 사회적기업 등(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에 10%를 가산평가
둘째, 소액수의* 계약 대상을 기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더해 사회적기업을 추가한다.
- 종합공사 2억원이하, 전문공사 1억원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8천만원 이하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조달을 활성화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시설총괄과 이정만 서기관(042-724-708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조달청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