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폐업자 '규모'부터 '속사정'까지 데이터로 꼼꼼히 살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30일(화), 폐업 사업자 현황과 폐업 소상공인 실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정량·정성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폐업 현황을 다각도로 진단하여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표는 ❶국세청이 6.29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한 '25년도 '폐업자 현황'을 분석한 '정량통계'와, ❷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폐업 이유, 폐업 시 애로사항, 폐업 비용 등을 설문한 '정성통계' 두 갈래로 이뤄졌다. 폐업의 '규모'는 정량통계가, 그 뒤에 감춰진 '속사정'은 정성통계가 보여주는 구조다.

【폐업 사업자 정량통계 현황】 ('23~'25년, 국세청 통계 기반)

□ (규모) '25년 폐업은 97.6만개로 전년(100.8만개) 대비 3.2만개 줄었고, 폐업률은 8.64%로 전년(9.04%)대비 0.40%p 하락(3.23% 감소)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 폐업은 75.1만개,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 → 폐업 충격이 소상공인 종사 업종에 집중

•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 폐업률(%) = 당해연도 폐업사업자 ÷ (당해연도말 사업자 + 당해연도 폐업사업자) × 100

< 연도별 폐업 사업자 수 및 폐업률 >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전체
		폐업사업자(만 개)
		97.6
		100.8
		98.6

		폐업률(%)
		8.64
		9.04
		9.02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
		폐업사업자(만 개)
		75.1
		78.4
		75.9

		폐업률(%)
		11.08
		11.73
		11.63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중기부 분석

□ (기업형태) 개인사업자 폐업률 9.06%(89.0만개)로 법인 5.79%(8.5만개)보다 높음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간이사업자(12.15%) > 일반사업자(8.34%) > 면세사업자(6.46%) 順으로,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폐업률이 높음

□ (업종) 폐업률은 소매업(15.40%)이 최고, 음식업(15.14%)이 그 뒤를 이었고, 전기·가스·수도업(3.29%)이 최저

□ (사유) '사업부진' 비중이 50.4%로 매년 상승, 소상공인 6대 업종은 55.7%까지 상승 → 버티지 못해 닫는 비자발적 폐업 증가

• 사업부진 비중:('23)48.9%→('24)50.2%→('25)50.4%/소매업은 사업부진 폐업 비중 60.3%로 최고

□ (연령) 60세 이상 폐업 비중 24.4%로 상승세,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60세 이상 폐업 비중은 19.4%로 더 낮은 편

• 60세 이상 폐업 비중 : ('23) 22.3% → ('24) 22.7% → ('25) 24.4%

□ (존속연수) 3년 미만 단기 폐업이 줄고(50.9%), 3~10년차 폐업 비중이 35.5%로 상승 → 일정 기반을 갖춘 사업체도 경영난 영향

□ (지역) 수도권 폐업률이 8.87%(54.8만개)로 비수도권 8.35%(42.8만개)보다 높음.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9.73%) 최고·전남(7.31%) 최저

정량통계는 개별 '사업자'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사람' 단위가 아니므로, 97.6만 폐업이 97.6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또한 소매업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점포 없이 운영·폐업이 쉬운 통신판매업(폐업률 18.3%)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영향 등을 해석시 고려 필요

• '25년말 기준 사업자수 : (도·소매업) 224.4만개사, (통신판매업) 68.0만개사 (도소매 대비 약 30%)

** '25년 폐업률 : (소매업) 15.40%, (도매업) 7.25%, (통신판매업) 18.3%

*** '통신판매업' 관련 통계는 100대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 참고

【폐업 소상공인 정성통계 결과】 ('26년 실태조사, 1,500명)

		<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최근 1년('25.5~'26.4) 이내에 폐업 경험이 있고 관련 정부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노란우산공제, 지역신보 보증) 참여한 소상공인

		▸조사규모 : 총 유효표본 1,500개

		▸조사방법 및 기간 : 전화조사 중심(이메일 병행), '26.5월

		▸조사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폐업 이유)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70.9%), '가족 등 개인 사정'(13.7%),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12.1%) 順 → 매출 부진은 내수 부진 영향 커

•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 이유(복수응답) :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62.5%), '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부담'(29.4%), '인건비 상승'(28.8%),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비 상승'(24.9%) 順

□ (폐업 결심) 폐업자의 64.4%가 정상 매출의 40% 이상 감소 시 폐업 결심 → 매출 감소가 심화된 이후 폐업을 선택하는 경향

• 폐업 결정 시점의 매출액 감소 수준(%) : 20% 미만(9.7%), 20~40%(25.9%),

4060%(39.1%), 6080%(13.1%), 80% 이상(12.2%)

□ (부채) 폐업 결심 당시 68.5%가 부채 보유, 평균 부채 금액은 8,531만원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3,567만원), 30대(7,295만원), 40대(7,673만원), 50대(8,424만원), 60대 이상(9,897만원) → 고연령층일수록 부채 가중

□ (폐업 소요 기간) 폐업 결심 후 실제 폐업(사업자등록 말소)까지 평균 7.7개월

'새로운 인수자양도 물색'(30.6%), '폐업 절차 파악'(26.1%), '잔여 임대차 기간'(20.3%), '대출금 상환'(18.8%) 등에 기간 소요

•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25.3, 중기중앙회)보다 절반가량 단축(16개월→7.7개월)

□ (폐업 시 애로사항) 폐업 절차 진행 시 '대출금 상환'(45.5%)이 최대 고충

• 폐업 시 애로사항(복수 응답) : 대출금 상환(45.5%), 폐업 시점 결정(37.3%), 보증금·권리금 회수(30.7%)

□ (폐업 비용) 평균 1,286만원, 점포정리 비용(559만원)이 최대 비중 차지

• 폐업 비용(만원) : 점포정리(559, 철거및원상회복), 원재료비(221), 종업원 퇴직금(205), 임대료 미납액(113), 세금·공과금 체납액(106), 계약 해지(가맹 해지 등) 위약금(35), 기타(48) 順

□ (제도 이용) 폐업 시 이용한 정부 지원제도는 희망리턴패키지(75.5%), 노란우산공제(18.2%), 지역신보 보증(11%) 順

확대되어야 할 지원제도는 '폐업 비용 지원'(47.3%), '재창업·취업 지원'(38.8%), '상환유예·이자감면'(32.1%) 順 → 경제적 지원 수요 高

□ (폐업 후 애로사항) '가계 생계비 부족'(40.5%)이 폐업 후 고충 1순위

이어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곤란'(22.1%), '향후 경제활동 대안 부재'(19.4%)가 그 뒤를 이었고, '사업 실패에 대한 정신적 고통'도 7.8%를 차지

□ (폐업 후 생계수단) '보유 재산으로 충당'(33.8%) 한다는 응답 최다

• 주된 생계수단 : 보유 재산 충당(33.8%), 근로 소득(32.8%), 가족 및 지인의 도움(23.9%), 다른 사업장 보유(7.2%), 기타(2.3%)

□ (폐업 후 현재상태) '취업준비중포함'(41.4%), '경제활동 포기·휴식'(29.3%), '재창업준비중포함'(26.9%) 順 → 재창업보다 안정적인 취업 선호

		< 시 사 점 >

		(폐업전)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으로 경영 악화 직면, (폐업과정)부채 상환·점포 정리 등의 부담, (폐업후)생계 불안 및 재기 경로 부재로 어려움 가중 ⇒ 단계별 맞춤형 지원 필요

		①(경영위기 단계) 선제적 진단·대응체계 마련, ②(폐업 과정) 폐업비용 및 채무부담

		완화 지원, ③(폐업 후) 재창업·취업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재기 유도

【단계별 맞춤형 지원 현황】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25년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경영위기 진단부터 신속한 폐업, 재창업·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폐업 전·후 단계별 지원체계를 가동 중

□ (경영위기) 매출·채무·고정비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징후 모니터링'으로 경영위기를 조기 포착, 경영개선·점포철거·채무조정 상담을 선제 연결

정책금융기관(소진공·지역신보)과 17개 시중은행이 협약을 맺고 '위기 알림톡' 10만 건 이상 발송, 분야별 상담도 5천 건 이상 진행

□ (폐업 단계) 핵심 수단인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철거비·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등 지원(정부 폐업 지원제도 중 최고 이용률(75.5%))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3.3㎡당 20만원)으로 상향 → 평균 폐업비용(1,286만원)의 절반가량을 지원 가능

□ (채무 부담) '정책자금 상환 일정 유지 및 분할상환', '부실채권 상각 후 매각·소각', '사업자 보증→개인보증 전환', '개인회생·파산 전담재판부서울·수원 운영'

□ (재창업·취업) 재창업 시 전문가 멘토링과 함께 최대 2,000만원 재기사업화 자금, 취업 시 맞춤형 교육과 최대 100만원 전직 장려수당 지원

【향후 계획】

□ 기존 정량·정성 통계로 알기 어렵던 폐업 후 재기경로(취업·재창업) 통계*를 국가데이터처(통계진흥원)와 공동 연구하여 9월 중 발표 예정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경로분석(취업 시 기업규모·고용형태·근로소득등, 재창업 시 업종·매출액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소상공인 재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

□ '27년부터는 정량(현황국세청)·정성(실태설문조사)·재기경로 통계를 종합한 '폐업 현황·실태 통계'를 매년 7월 초 정기적으로 통합 발표 계획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한 번의 폐업이 소상공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절벽이 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폐업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폐업 前 위기 진단·알림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주요 지역별로 온·오프라인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1) (정량통계) 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통계 분석('23~'25년)

(첨부2) (정성통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주요내용('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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