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소개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난 26일 봉화군 석포면 태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주요 내용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신청서류 간소화(5종→2종), △가공유통장비 지원 규정 완화(기존 노지 10ha, 시설 3,000㎡ 이상이었던 유통차량 지원 기준을 노지 3ha, 시설 1,650㎡ 이상으로 낮추고 지게차 적재하중 제한은 기존 2.0톤 이하에서 2.5톤 이하로 상향) △정책자금 사전융자한도 확대(기존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별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 또는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70% 이내)등이 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 정책 시행으로 일반국민과 임업인들의 행정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제도개선 관련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정책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