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곡성군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성과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례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25일(목), 곡성군 죽곡면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 활용 사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후 기본소득 사용처가 부족한 고달면을 방문하여 현장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곡성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도 함께 하였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후 달라진 농어촌의 분위기와 만족감을 전하고 지원 확대 필요성도 건의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촌돌봄공동체 우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돌봄서비스에 추가하여 주민들 간 관계에 기반한 복합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의 운영 상황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 돌봄서비스 + 기본소득 연계 선택형(생활, 이동, 여가 등) 관계서비스(생필품, 반찬배달, 공동식사, 안부, 자원활용, 이동지원, 빨래방, 문화예술 등)

간담회에 참석한 함께마을교육협동조합 박진숙 대표은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주민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말했고, 기차마을전통시장 원영수 상인회장은 "전통시장 내 노점상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져 기본소득 사용 편의성이 제고되고 매출도 크게 늘었다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몸소 체감하고 있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송 장관은 간담회 이후 인구 1천 명 남짓한 규모로 면 단위 소비기반이 특히 부족한 고달면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6월 11일 가맹점을 등록한 이동점빵 운영을 점검하였다. 곡성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점빵은 기본소득 사용처가 부족한 마을을 순회하며 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주민들에게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매주 행복빨래방*과 이동목욕, 한방진료 등 16개 분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 대형이불 등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이동세탁 서비스 제공(5개 읍면, 122개 마을)

** 16개 분야(이동목욕, 한방진료, 농기계수리 등) 복지서비스 제공(11개 읍면, 주1회(목))

송미령 장관은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 소득보전을 통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본소득이 변화의 씨앗이 되어 농어촌 지역을 활력 있게 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