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시행 석 달 앞으로 … 법무연수원·형정원, 형사사법포럼 개최

'공소청·중수청' 시행 석 달 앞으로…법무연수원·형정원, 형사사법포럼 개최

• 형사사법포럼,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 을 주제로 7년 만에 재개

• 수사·기소 분리 따른 '수사 공백·기관 간 중복' 등 심도 있게 논의

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법무연수원(원장 직무대리 박진성)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6. 6. 25.(목) 13:30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