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정부는 6월 24일(수)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마대협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 단속 우수사례 : 붙임 참고

□ 정부는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성과와 우수사례를 점검하였다.

•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3개 주제로 시행

ㅇ 정부는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 결과 마약류 사범 5,337명을 단속하여 895명을 구속(3-5월)하고, 마약류 759kg(3-4월)를 압수하였다. 이는 국내 반입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압수량* 제외 시 특별단속 실시 이래 최대실적**이다.

• 옥계항 코카인 1,690kg 압수('25.4), 부산신항 코카인 600kg 압수('25.5) 등

** ('25년) △상반기 3,700명 단속 및 387kg 압수(단발성 압수량 2,290kg 제외 시)△하반기 3,966명 단속 및 103kg 압수

□ (국경단계 유입차단) 관계기관은 해외 공급망 정보공유, 우범자 선별, 선박·화물 검색, 국제공조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국경단계 마약류 반입 시도 358건을 적발하고, 794kg(3-5월)의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였다.

ㅇ 특히, 범정부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공조를 실시해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 송환하였고, 국정원이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관세청·해경이 공조하여 인천항 입항 선박과 컨테이너를 검색한 결과 대마초 636kg*을 적발·압수하였다.

• 대마 636㎏(시가 약 954억원 상당)은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으로서, 대한민국 內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 적발

□ (비대면 유통망 근절)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158명을 검거하였다.

• 전년 동기 검거인원 1,663명 대비 29.8% 증가

ㅇ 대검찰청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SNS상 마약류 유통정보를 탐지하여 총 748건의 불법 판매 광고를 차단하였으며, 주요 유통사범은 직접 수사 및 구속하였다.

• 인터넷상 마약류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경찰청은 지역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전국 376개소 클럽 등 유흥업소 및 외국인 밀집 장소를 합동점검하고, 이를 계기로 유관기관 협업하여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 및 지명수배자 등을 검거하였다.

ㅇ 또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식약처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148개 의료기관을 현장점검 하였고, 31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수사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ㅇ 대검찰청은 식약처와 합동수사하여 의료용 마약류사범 총 24명을 단속하고 2명을 구속하였으며,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공급·투약을 양방향으로 단속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사범 344명을 검거하였다.

❷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 이번 회의에서「'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시행계획 과제 90개 중 19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71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이다.

ㅇ 주요 완료 과제로는 △우편집중국을 통한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관세청), △AI 기반 우범 선별모델을 활용한 마약류 집중 검사(관세청), △서면심의 대상 확대 및 불법정보 심의기간 단축(방미통위),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에 문자 상담 서비스 추가(식약처),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복지부) 등이 있으며,

ㅇ 아직 완료 전이지만 △위장수사 제도 마련(대검찰청·경찰청·식약처), △중독재활수용동 전주기적 관리 확대(법무부) 등의 성과가 있었다.

□ 정부는 하반기 시행계획 과제 또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❸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의결

□ 정부는 지난 3~4월 마약류 대응 현장방문 시 실무급 교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을 의결하였다.

ㅇ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의 3개 분야로 설치되며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❹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 논의

□ 정부는 마약범죄의 지능화·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전 세계 마약의 70%를 생산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단·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ㅇ 이에 경찰청은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경찰청장과 인터폴 사무총장 간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의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며, "이는 마약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학생들의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의 불안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오는 6월 26일 제 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토양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마약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제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성과 및 우수사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