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과 재활용 걸림돌, 국민이 찾아 정책으로 만든다

▷ 기후부, 6월 25일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재활용 걸림돌 개선 아이디어' 공모

▷ 국민 일상 속에서 찾아낸 개선요소, 산업계 협의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25일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재활용 걸림돌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을 통해 상시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은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잡은 중요한 물질이나, 버려진 후 적절히 수거하여 재활용하지 못하면 자연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되거나 소각·매립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또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석유자원으로부터 만들어져 최근 불거진 자원안보 및 공급망 위기에도 취약해 적절한 수요관리와 국내 재활용 촉진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매일 2만 1천여톤의 플라스틱 제품을 버린다(2024년 플라스틱 전주기 물질흐름 분석). 플라스틱 상당량은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포장(32%), 생활용품(13%) 등으로 사용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생활 속 제품과 포장에서 △불필요한 자원이 쓰여 아깝거나, △재활용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거나, △분리배출하기 불편한 점을 문득 발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쉽다.

이번 공모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에 사용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종이·목재 등 다른 재질로 대체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부문',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개선하는 '재활용 걸림돌 부문'으로 나누어 열린다.

공모는 6월 25일부터 상시 접수하며, 앞으로 매 반기별로 총 9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상 각 3점, 총 상금 450만원

접수된 아이디어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며, 산업계 협의를 거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등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

• 포장재의 등급을 '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4단계로 나누어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 사용 유도('19~)

**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해 기후부가 순환이용성·재생원료사용·탄소배출영향 등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18~)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경제는 결국 국민 한 분 한 분의 손을 거친 제품이 가치 있는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 생활 속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평소에 가지셨던 참신한 아이디어를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고 제안해 주시면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공모 포스터.

2. 공모 추진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