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

• 성평등가족부,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 출국금지 120건·운전면허 정지 41건·명단공개 23건 등 상반기 제재 27% 증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6월 89일(월화)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ㅇ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2백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만원이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2021년 시행된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ㅇ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 증가해 2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19일부터 성평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또한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 제언 이슈페이퍼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의결 현황('21.10.~'26.6) >

(단위: 건)

구 분

계

'21.下

'22.

'23.

'24.

'25

'26.1~6월까지

1~6월까지

출국금지 요청

2,283

9

116

367

655

763

368

373

운전면허

정지요청

1,357

16

215

230

266

436

183

194

명단공개

441

2

28

42

26

190

15

153

합계

4,081

27

359

639

947

1,389

566

720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ㅇ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