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은 늘리고, 노동자 인권은 지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월 19일(금), 경기도 양주시 외국인 계절노동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외국인등록 현장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운영 현황과 계절노동자의 근로·생활 환경을 점검하였다.

•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 농번기에 출입국관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외국인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및 외국인 지문채취 등을 지원

  외국인 계절노동 정책을 함께 이끌어온 양 부처 장관이 관련 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그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확대하고,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업하여 왔으며, 이번 현장 점검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장관은 첫 일정으로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찾아가는 이동출입국(이하, '이동출입국')' 운영상황을 살폈다. 그간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농번기에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출입국관서에 직접 찾아가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출입국관서에 이동출입국 운영을 독려해왔으며, 그 결과 '25년 3개 출입국관서에서 운영되던 이동출입국이 올해 13개까지 확대되었다.

  이어, 양 장관은 경기도와 양주시가 마련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공공숙소를 방문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장관은 '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노동자 속행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다 돌아가신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노동자 공공숙소 건립 사업을 지속 확대*('26년 기준 12개소 운영, 45개소 건립 중)하겠다고 약속했다.

• 지방정부 자체사업('25년 기준) : 26개소 운영, 42개소 건립 중

  양 장관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계절노동자 고용 농가를 방문하였는데, 온실에서 오이 줄기 내리기 작업을 하는 계절노동자를 격려하며 지난해부터 정부 사업으로 계절노동자에게 보급되고 있는 온열질환 예방물품(그늘막, 쿨링조끼, 식염포도당 등)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살폈다.

• 온열질환 예방물품 보급실적 : ('25) 그늘막 221개, 쿨링조끼 1,019벌, 식염포도당 18만 정 등 → ('26) 그늘막 267개, 쿨링조끼 1,335벌, 식염포도당 13만정 등

  농식품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농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농업 노동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6.17~6.26.), 법무부와 합동으로 계절노동자를 배정받은 전체 시군(139개 시군) 대상 인권실태점검(6.8.~7.8.)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선발·도입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경기도 양주시 현장에서 "양 부처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은 것은 외국인 계절 노동정책을 함께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의미"라며, "농번기에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계절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