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9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19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2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했습니다.

o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 만료(2026.6.30.) 도래에 따라 규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지역MBC(20%→14%), 지역민방(3.2%→2.6%)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완화 적용 중

[보고 안건]

가. 202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

o 방미통위는 지상파, 유료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 등 371개 방송사업자의 '2025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공표했습니다.

• 방송사업매출은 '24년에 비해 1,547억 원(△0.8%) 감소해 총 18조 6,495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System Operator),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감소했습니다.

• 방송광고매출은 '24년에 비해 2,830억 원(△12.3%) 감소한 2조 134억 원으로, 대부분 사업자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 방송사업자의 영업이익은 '24년 대비 9,719억 원(44.2%) 증가한 3조 1,718억 원으로 집계됐으나, 이는 '24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일회성 인건비 발생 등으로 영업이익이 일시 감소한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사업자 영업손익에는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는 수익 및 비용이 포함

나.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o 추후 대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 위원 1인이 대면회의 상정을 요청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추후 대면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