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풍력설비 안전관리체계 개편…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 공개

▷ 설계부터 폐기·전환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관리기반 구축

▷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를 통해 대책 이행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18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한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보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가동 15년 이상 설비 총 163기(26개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4.6.~5.29.)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주요 위험요인 등을 이번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에 반영했다.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풍력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동 20년 도래 시 안전성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및 발전사업허가 취소까지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설계·운영·해체 전 단계에 걸쳐 이격거리, 소방시설, 나셀 방재시설, 타워 진동계, 블레이드 점검 등 설비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풍력 현장의 고소·전기·기계 작업 특성을 반영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단계별 작업자 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작업자 비상대응 장비의 권장기준과 현장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사업장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유지관리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터빈 제조사와 유지관리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풍력 유지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인허가 간소화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리파워링 기반의 노후설비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풍력발전기 폐부품(블레이드 및 나셀)의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해 자원순환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노후설비 관리, 설비·작업자 안전관리 등 주요 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안전 확보와 보급 확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육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 개최 계획.

2.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