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청년·전문가 토론회

<보도자료>

정부,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론화 착수

• 참정권 침해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에 앞장선 청년·대학생들과 우선 대화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청년과의 토론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공론화 적극 추진"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6월 17일(수)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청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참석) 국무조정실장(주재),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및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대학 교수 등 전문가, 법무부·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 이번 토론회는 지난 6.7일 국무총리 주재 대학생 간담회와 6.11일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최근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등에 대한 청년·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논의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의 조직 개혁방안, 내·외부 감시·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

ㅇ 특히, 대학생들은 법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방안들이 있는지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향후 사태의 진행상황에 대해 정부에서 계속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오늘 청년들과의 토론을 시작으로 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공론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두발언>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청년·전문가 토론회

• 1. 1. 17.(수) 10:00, 서울비즈센터 -

반갑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및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여러분, 그리고 각 대학의 총학생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에 고견을 주실 전문가분들도 함께 모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전반에서 나타난 부실 대응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투표권이 온전히 행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청년들의 문제제기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대학생 여러분께서 표명하신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선관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청년들의 근본적 문제제기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전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중이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제도개선 논의 또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선거 관리 전반의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한 대학생 여러분들과의 오늘 토론회가 사회적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사회, 법조계, 국회 등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결국 국회에서 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대학생 여러분들의 이런 목소리들이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도 좀 걸리고 논쟁도 있겠지만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면서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들과 전문가 여러분께서 현장을 토대로 제기한 문제의식과 소중한 제언을 가감없이 경청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선거 신뢰를 바로 세우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