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8일(목)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데이터처·지재처·개인정보위 장·차관

ㅇ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 생태계의 핵심인 데이터에 관한 국가 역량 결집을 위한 첫번째 관계장관회의로서, AI 분야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안)

□ 최근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의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공지능의 성능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 하지만, 데이터 정책은 과기정통부(민간·AI 데이터)와 행안부(공공 데이터 개방), 데이터처(통계 데이터 관리) 등 부처별 기능과 전문성에 따라 나누어 진행되고 있어 부처간 연계성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러한 가운데, 국가 데이터처 신설에 따른 국가최고데이터책임자(CDO) 지정,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등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정책 결정을 위한 제반 환경도 변화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에 분산된 국가 데이터 역량을 결집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안)을 마련하였다.

ㅇ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국가 내 모든 데이터의 구축·관리·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체'를 범부처 총괄 기구로 함에 따라, 이를 구심점으로 하여 각 부처의 전문성에 따라 운영되는 기존 위원회 등은 일부 조정하여 상호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가데이터정책委(과기정통부), 공공데이터전략委(행안부) : 총리에서 장관급으로 조정

** 국가데이터委(데이터처) 신설 → 데이터 처장 주재로 국가데이터 관리 등 국가 CDO 역할 강화

□ 향후 국무조정실은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과제들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2] AI 대전환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 정부는 AI 기술변화에 맞춰 현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하고 AI 시대에 맞는 데이터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① 먼저,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구축한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고품질 추론, 벤치마크 데이터 등을 구축·개방하고, 피지컬AI·제조, 모빌리티 등 업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데이터를 확보한다.

• 특히, 공공 데이터는 AI·고가치 Top 100을 선정·개방하는 한편, AI 활용이 쉬운 형태(AI Ready)로 품질관리를 전환한다. 공공저작물이 AI학습에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활성화도 추진한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 이용조건에 따라 0~4유형, AI유형으로 구분

② 둘째,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개방을 확대한다.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등의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간 연계성을 높이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확산한다.

• 또한, AI 학습 지원을 위해 'AI허브(aihub.or.kr)'를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공공·민간, 정부 AX사업 산출데이터의 집적·연계를 추진한다.

③ 셋째, 안전·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 개인정보·보건의료 데이터, 저작물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및 활용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및 「디지털헬스케어법」제·개정을 추진하고, 「저작권법」개정 필요성도 검토한다. 전국 데이터 안심구역(14개)은 클라우드 연계 및 미개방데이터를 확충하는 등 활용성을 강화하고 통계데이터센터도 재현자료 생성시스템 등을 실증·도입하는 등 고도화한다.

④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중소·스타트업 대상 AX원스톱 바우처,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등을 지원하고, 고품질 합성 데이터 생성기술 등 R&D, 데이터산업에 맞는 특수분류 개발 등을 추진한다.

• AI학습용데이터 구매 세액공제 시행, 정부사업 참여 시 현물자부담 인정(중소 제조사업), 저작권 보호-AI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표준계약서 마련 등도 추진한다.

□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과제 별 추진내용·계획을 구체화하여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AI시대에 맞는 데이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주요 추진과제는 데이터 위원회 별 특성에 맞춰 세부 추진내용을 논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범부처 AX 지원을 위해 분야별 AX 방향을 제시하는 '데이터 전략맵'을 구축하고, 정부AX원스톱 지원센터, 공공AI사업지원센터와도 연계하여 AX 전환과정에서 데이터 확보·활용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끝으로, 김 총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제조, 의료, 행정 등 사회 전분야의 데이터 고도화 없이는 국가 인공지능의 발전도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에 신설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체를 통해 부처간 긴밀한 협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는 이를 기반으로 국가 데이터 생태계를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