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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자료

AI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5.21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6.05.21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을 위한 AI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신설

  • AI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AI연구소 설립 절차 및 지원 사항 구체화

  • AI취약계층 및 AI제품·서비스 비용지원 가능 대상자 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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