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IP(지식재산)-AX(AI 대전환) 성큼 앞당길 총괄 조직 출범

지식재산처, IP(지식재산)-AX(AI 대전환)
성큼 앞당길 총괄 조직 출범

•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명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사하는 시대...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쟁점 전면 검토 필요 -

•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 국민이 체감하는 IP(지식재산)-AX(AI 대전환) 가속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급격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총괄조직인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공지능 대전환(AX)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발명·출원 과정에 인공지능의 조력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있고, 심사·심판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법·제도 및 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식재산 쟁점*이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근본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지식재산처는 조직을 신설하여 이를 총괄토록 한 것이다.

• 인공지능 분야 특허분쟁 발생, 인공지능 생성물의 인공지능 조작 영상 쟁점, 인공지능 데이터의 무단사용 문제 등

신설되는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핵심 미션은 크게 3가지다.

① 인공지능 대전환에 발맞춘 지식재산 법·제도 검토·개정 및 관련 기준 재정립

미국·유럽 등 주요국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인공지능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AI를 공공·민간에 도입할 경우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등을 연구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② AI-Native한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IP(지식재산)-AX(AI 대전환) 전략 마련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행동계획 등 정부방침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분야 AI 대전환(AX)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 행정·공공 서비스 중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발굴하고, 절차·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내부직원의 인공지능 문해력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민간 지식재산(IP)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 및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방 추진

지식재산(IP) 서비스 기업들이 지식재산(IP)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고도화된 특허·기술검색, 기업분석, 판결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 설계와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이를 위해 활용도가 높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개방도 지원한다.

금번 조직 신설을 통해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IP)-인공지능 대전환(AX)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인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IP)-인공지능 대전환(AX) 추진 전략 및 위험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수동적인 대응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식재산(IP)-인공지능 대전환(AX)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지식재산의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총괄 조직 출범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규범을 선도하고 질서를 정립하는 룰메이커(Rule-Maker)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